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핵심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여러 차례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라든지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오늘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알리면서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모두가 중요하다"며 "특히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나 어찌어찌 해서 대기업이 그 기술을 탈취해버린다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혁신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이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 또는 공정경제가 기존 경제 질서나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환경에 익숙해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활동을 조금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들을 오히려 없애버림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국회에 이를 위한 당부를 하며 마무리발언을 마쳤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