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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기간' … '36개월 vs 27개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기간' … '36개월 vs 27개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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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내 발표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 중 핵심 의제인 복무기간에 대해 관련기관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장관과 만난다. 이번 만남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최 위원장이 먼저 정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방부는 '36개월·교도소·합숙'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최 위원장은 복무 기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의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36개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 위원장은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36개월보다는 27개월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정 장관에게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두가지 안 외에도 그 사이 30개월이나 32개월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이들의 만남에서 제3의 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다만 국방부는 36개월안의 경우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한 만큼 국방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도 있다.

현재 군 복무기간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도 상황에 맞게 바뀔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현재 의무소방원 선호도가 높고, 의무소방원(23개월)과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소속 자문위원회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최 위원장이 소방기관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대상인데 국방부는 1안으로 가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심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이에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꾸준히 논의를 해온 국방부는 앞으로 시민단체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로 정부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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