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한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