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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OUT' 택시 단체, 국회 앞에서 생존권 대회···"여객법 개정 필요"
'카풀 OUT' 택시 단체, 국회 앞에서 생존권 대회···"여객법 개정 필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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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불법영업 OUT'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불법영업 OUT'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풀(Car Pool)과 관련해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택시 단체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출퇴근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동시에 태우는 탑승 서비스인 카풀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4만여명의 택시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카풀 어클리케이션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부장 10명 등 12명은 삭발을 감행하며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모였다. 우리의 절규에 청와대, 정부,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논란을 가중하는 카풀 앱에 대한 예외 법 조항을 조속히 삭제하고, 관련 법 규정을 확고히 해야한다. 불법으로 택시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택시 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만명이 모인 가운데 1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24시간 허용이 △'출퇴근 시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하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이익추구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이미 수요·공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차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택시서비스에는 요금·안전·진입 등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카풀 앱은 등록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며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탈 경우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사업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면서 "카풀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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