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우리는 '대립'이 아닌 '협력'의 관계"라고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라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그간 지지기반이었던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공약을 폐기한 데다 최근에는 친(親)재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 말미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간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이 있어 비준이 미뤄져 왔다. 청와대와 여당의 추진으로 국회에서 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지난 2013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일단 공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로 넘어간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도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