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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12월안에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에 내놓을 것"
박능후 장관 "12월안에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에 내놓을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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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편된 국민연금 제도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개편안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만든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개편안 발표 전 경사노위 의견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노동자, 사용자, 청년 대표 등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편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는 경사노위가 원칙이나 큰 방향을 설정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최상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앞서 복지부는 경사노위 의견을 정부 개편안에 담기 위해 제출 기한 한 달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박 장관은 "중간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 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국회에 2차 제출 연기 요청을 했다. 

박 장관의 요청에 이명수 복지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번 양해를 구한 것은 11월 제출이었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의원이 질의하니 지금 와서 12월에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전 동의 없는 복지부의 제출 기한 지연 통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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