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정도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들어가있는 문건에 대해 국가안보실 문건이 아니고 청와대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시아경제에 난 문건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내용이나 형식 모두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A4용지 9쪽 분량의 5000여자라고 밝혔다.
이 언론은 보고서가 △현 상황에 대한 총평 및 주요 이슈 △동북아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정책적 이슈 등 세 부분으로 한반도 정세를 분석했으며 내부 보고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석이 담겼다.
또 '(미국의 생각은) 의문·의혹→믿어보자·지켜보자→우려→불신 등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대북)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언론은 국가안보실이 미국이 남북 간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국가안보실이 현재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대해 '주변국 간 동상이몽'이라면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됐으나 가변성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미 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압박과 제재에만 집중하여 관여에 대한 부분에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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