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의 폐원 결의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모집시기를 연기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29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한유총 총궐기대회에서 나온 폐원 결의에 대해 대응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성토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유총의 집단 폐원 결의에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전날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29일 한유총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즉시 행정지도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요가 밀집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통학버스 지원과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과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1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긴급 국공립 확충시 공공용지와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하겠다"면서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