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을 보면,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 "2년간 최저임금 1880원 인상과 3년간 단계적 주 52시간제 실시만 남고, 소득주도성장의 흔적은 사라졌다. 대신 '기업달래기'만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이미 엎어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앞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무늬만 노사정 기구로 남게 되고,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공익위원들이 해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예 심의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면 노사 당사자 교섭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노동자와 직접 협상하는 대신 정부에 로비만 하면 되는 사용자만 유리해진다"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홍 후보자는 현재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 증가와 노동자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철학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수정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