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재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잔류·복당파를 막론한 한국당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수사가 '적폐·여론재판'이라고 비판하며, 법치주의와 공정·인권 재판 실현을 위해 석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과 비박계 권성동 의원, 친박계 핵심인사인 홍문종·윤상현 의원 등의 지난달 29일 회동에서 시작된 논의를 신호탄으로, 석방 요구 여론확산과 동시에 구체적 방안모색도 본격 추진되는 모양새다.
윤상현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자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주일에 4차례, 하루 10시간씩 진행되는 재판은 기본권 박탈이지 불공정 재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주면 안되지만 차별해서도 안된다. 즉각 석방해서 공정·인권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 실종은 촛불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부터 시작됐다"며 "촛불에 도취돼 과거청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탄압, 보수궤멸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여 의원은 "지금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정권 내내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선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뒤 가장 먼저 할 일이 두 분의 사면"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한 복수는, 문재인 정권 식으로는 안된다. 용서하는 것이 가장 처절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복당파 중진 주호영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재판과정의 적법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헌법 위반, 절차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최소한의 인격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사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 사법부에도 '사법거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이석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있었다. 각자 인연있는 사람을 추천하기는 그러니까 교차 추천한 것 아닌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두가지 방안으로 '사면'과 건강악화 등을 명분으로 한 '형집행정지'를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내년 4월16일 구속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년형이 확정돼 구속만료와 함께 형이 집행된다면 석방될 수 없다"며 "사면 촉구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면 정치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권과 사법부를 다양한 방향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정당국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식사도 잘못하고 몸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건강악화가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