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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 민자고속도로 대표들 모여 대책 협의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 민자고속도로 대표들 모여 대책 협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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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낮추려고 하는 계획과 관련해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가 모여 통행료 인하와 스마트톨링 도입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대표는 지난달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스마트톨링 도입,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 차질없는 정책 실현을 위한 협조와 건의사항 등이 올라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지난 8월에 수립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다. 인하 내용은 △서울북부(일산-퇴계원)외곽(사업재구조화, 4800원→3200원, 33.3%) △서울춘천(자금재조달, 6800원→5700원, 16.2%) △수원광명(자금재조달, 2900원→2600원, 10.5%)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을 억제한다.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내린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은 서울외곽(1.1배), 부산울산(1.18배), 용인서울(0.86배), 서수원평택(1.17배), 평택시흥(1.04배), 수원광명(1.18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옥산오창(1.07배) 등이다.

이 자리에선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전면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톨링'도 거론됐다. 스마트톨링은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이다. 영상 기술 인식으로 차량번호를 파악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20곳의 중간 정산 요금소가 없어져 통행량이 증가하며 발전된 하이패스 시스템 위반 차량 확인장치 등을 통해 속도와 차선, 차종 제한없이 원활한 고속도로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대표들은 관심을 가졌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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