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라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라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000억 원 중 13조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라며 "2019년도 예산에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라며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칭찬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