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15 (금)
 실시간뉴스
카풀·택시업계 중재 방안 공전 속, 국회앞 10만명 집회 예고
카풀·택시업계 중재 방안 공전 속, 국회앞 10만명 집회 예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8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8일 이해당사자간의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당내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택시 4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전현희 카풀TF 위원장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전날(17일) 민주당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4개 택시단체 전체가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기에 택시단체 대표들은 이 간담회를 계기로 내부 논의를 더 거친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도 설치해 중재안을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4개 단체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최종적으로 기구가 설치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이해찬 대표가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카풀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처음인만큼, 진전된 상생 방안이 도출 될지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TF와 택시업계의 중재 방안은 당분간 또다시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주력했으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고(故) 최우기씨의 사고로 여당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택시 노조들은 국회 앞에 최씨의 분향소를 차리고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오는 20일 국회 인근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은 지난 14일 이해찬 대표의 주재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기사의 전면 월급제 도입과 택시 사납금제 폐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발의 대책을 세울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요 재원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해법 마련에 상당한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갈등만 깊어지자 여당 입장에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민생·경제 문제에 민감하기에 민심 이탈에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택시 기사들이 지역의 민심과 정보의 흐름을 민감하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들 단체의 조직력은 선거에서 표로 직결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중재 노력에도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자 일각에선 택시·카풀 TF의 중재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20일 집회를 유보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4개 택시단체들은 일단 집회를 열고난 후 (기구 참여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