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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Queen 다시보기] 1990년 11월호 -여성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가족법 리포트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0년 11월호 -여성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가족법 리포트
  • 양우영 기자
  • 승인 2019.01.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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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1월호
1990년 11월호 -여성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가족법 리포트1
1990년 11월호 -여성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가족법 리포트1
1990년 11월호 -여성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가족법 리포트2
1990년 11월호 -여성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가족법 리포트2

자녀 문제로 법정에 선 부부들

국회에서 개정 가족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상당 부분이 수정되게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녀 양육권'의 문제. 날이 갈수록 이혼률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혼 후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는 최대 관심사. 가정법률상담소에 비친 사례들을 통해 자녀 문제로 법정에 서게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얼마전까지만 해도 이혼과 그 후의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주부들 대부분의 경악에 찬 첫마디였지만 지금은 매우 달라진 상황이다.

지난 89년12월 개정 가족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그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주부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TV에서도 이같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여권신장을 한눈에 감지할 수 있는 드라마들을 속속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MBC TV미니시리즈 '어둔 하늘 어둔 새'와 요듬 KBS 제2TV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8부작 미니시리즈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녀 불평등의 현행 가족접에 억눌려 온갖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이혼 후 여자가 받아야 할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했던 우리나라 많은 주부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요즈음이다. '어둔 하늘 어둔 새'는 자녀 양육권을 두고 이혼한 남녀가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는데, 결국 남자의 불륜, 아이의 의사존중,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애정 등이 인정되어 아이의 양육권을 어머니가 맏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생부가 사실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생모에게서 돌려 받으려는데서 '자(子)인도 청구'의 법정 소송이 제기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남성우위 사고와 그릇된 관습에 얽매인 사회 통념에 반기를 든 생모에 의해 결국은 생부의 욕망이 좌절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드라마들이 근래 들어 자주 방영되는데 대해 강명훈 변호사(34)는 이렇게 지적한다. "개정 가족법 중에서도 특히 자녀와 이혼 부모의 관계를 규정한 부분이 예전에 비해 여성쪽에 매우 유리해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부부의 이혼에 있어 사실 여성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자녀 문제였다. 현행법 상에는 부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부(父)가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母)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지만 이혼 후에는 남남으로 돌아석 되며 아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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