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SNS를 통해 청와대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오후 신씨를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서 외부로 유출한 부분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공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사례를 그대로 둔다면 공무상 취득하게 된 자료를 무단 유출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등의 '제2의 신재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변인은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없이 유출했다"며 "처벌이나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나 공무원 업무수행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것과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적절한 법적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반박했고, 주장이 논란이 일자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조규홍 기재부 차관보 등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