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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츠 몰던 만취운전자에게 징역 7년 선고 "두 가정 파괴돼"
법원, 벤츠 몰던 만취운전자에게 징역 7년 선고 "두 가정 파괴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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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정을 파괴한 만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8일 노모씨(2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 및 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다른 차량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약 7㎞를 역주행 하다 해당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택시 승객의 생명권이 침해됐다. 택시 운전사는 스스로 음식섭취 및 배변 활동이 불가능한 중한 상태에 놓였다. 두 가정이 파괴됐고,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30일 0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 역주행하던 노씨의 벤츠 차량이 마주오던 조모씨(당시 54)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노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씨(당시 38)가 숨졌고, 택시 운전사 조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노씨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술에 취해 달리던 중 덕평IC 부근에서 유턴해 약 6.9㎞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숨진 승객 김씨는 슬하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다. 해당 사건의 충격으로 김씨의 아내(39)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의 부친은 20년간 하던 식당 운영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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