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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예원 '꽃뱀·살인자' 오명 벗겨줘 …가해자에 실형 선고
법원, 양예원 '꽃뱀·살인자' 오명 벗겨줘 …가해자에 실형 선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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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반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통해 피해를 폭로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양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도 않다"며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발생 직후 주범으로 지목됐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통해 양씨가 성추행을 당한 후에도 수차례 촬영에 응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씨를 이른바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A씨가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급기야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양씨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서 무고한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로 둔갑했다.

논란의 열기는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식지 않았다. 직접 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한 양씨는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며 "분명히 최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추행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5차례나 더 촬영해 응했고, 먼저 촬영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면서 '강제추행과 협박을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고 양씨 주장의 진실성을 공격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은 뒤 피고인도 증인을 내세워 반박한 점 △양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점 등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과 닮은꼴 양상으로 흘렀지만 결과는 달랐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거나 일관성이 떨어지고, 위력이 행사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양씨의 재판을 심리한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진술했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는 "양씨의 재판부는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행동'을 별개로 판단하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봤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사는 이날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양씨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먼저 연락해 촬영 일정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증상이나 추행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직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토하듯 눈물을 흘린 양씨는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흐느꼈다. 그러면서도 "힘들었던 시간이 위로받는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살아 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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