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하는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도 구성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뿐만 아니라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등도 논의됐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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