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웠다"라며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예타면제 사업 중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의 규모가 약 13조원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들의 규모는 약 11조원이다.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다"며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예타면제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