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법원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을 인정하는 등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판단하며 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권은 그동안 김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해 왔다. 재판과정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 증거 이외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유죄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해왔다.
그러나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로 분류되어 온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초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이나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논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연일 계속된 악재에 당청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실형 선고는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가장 급박한 과제는 야권의 총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것이다. 김 지사의 유죄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사안이다. 이는 곧바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국은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기에 야당이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보이며 국정동력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의 실형 선고로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긴급최고위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지사의 담당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 성창호 부장판사가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 특검'이라고 방어막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정치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