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 문을 열 예정인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병원 개원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강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삭발식까지 치른 이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건 국민건강권과 공적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이 승인과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는 승인 의혹 △병원 건물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정부는 바라볼 것이냐"며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현 정부는 승인이 전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유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한다면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제주 영리병원 졸속승인 및 부실 허가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추진을 요구했다.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끝까지 싸워야 다른 데서도 영리병원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의료와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명분 있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외쳤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집회 말미에 투쟁의 의미로 삭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15일에는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또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