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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개학연기 유치원 164곳…명단공개·형사고발 할 것”
유은혜 “개학연기 유치원 164곳…명단공개·형사고발 할 것”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0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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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유총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2274곳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다.

유 부총리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박백범 교육부차관,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자리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알린 가운데 교육부가 '보육대란' 방지에 나섰다. 오는 3일 오전9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을 받는다. 또 오는 2일 한유총 결의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5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전날 한유총은 이달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밝힌 바 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시설사용료 주장은 꺾지 않았다. 한유총은 무단 휴원이 아닌 정해진 수업일수는 지키되 개학만 '연기'하는 것이라며 준법투쟁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은 집단 휴업에 해당한다"며 "관계법령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권 침해하면서 준법투쟁이라 하는 것은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불법 행위 유치원은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는 원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돌봄 대란을 막기 위해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긴급 돌봄 신청을 받는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콜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당국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자체 돌봄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각 기관의 운영 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유치원 중 70%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수를 164개로 파악했다. 이중 9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한다. 한유총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2274곳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엄중하게 현 상황을 인식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수요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으로부터 개학 연기를 일방 통보받거나 동참을 강요한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비리신고 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우선 2일 낮 12시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한 모든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 자체돌봄을 운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도 포함한다. 4일까지 개학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일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개학일을 늦추는 것도 휴업"이라며 "(운영위원회) 자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이 전날 에듀파인 수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시설사용료를 조건으로 걸고, (미사용 시) 처벌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수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지역 606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알린 곳은 총 25곳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중 1곳은 한유총 사태와 관련 없이 이전부터 개학 연기를 알려왔던 곳"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수치를 반박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전국 164곳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청이 협박할 것을 우려해 각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 의사를) 노코멘트한 상황"이라며 "학부모들에게는 일일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려는 정부에 거짓말로 대응한 셈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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