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전날(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연맹 측은 "근로자가 공제 축소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조세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공정한 과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연맹 측은 "높은 지하경제 비중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