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추진에 “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고 맞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이 여당의 진의가 아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다른 당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용의 핵심인 연동형비례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또 그들 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안, 기업을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이 남아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국회 임기 중 한번 할까말까 한 것,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아닌가"라며 "협상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의 장이 국회인데, 여론이 갈라져 있는 법안을 무더기로 올리겠다는 것은 여당이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는, 국회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자 좌파독재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파국 선언을 여당이 스스로 하고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겠다는 10개 법안에 대해, 왜 해야 하냐고 하니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공무원법, 공정거래법 등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있다"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심도있는 더 많은 논의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처리를 못 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발목잡는 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들여다보면 민생과 거리가 멀고 오직 장기집권과 좌파정권의 지속을 위한 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를 위한 미끼법안이고 기타 나머지 법안은 끼워넣기 법안이다. 미끼법안, 끼워넣기 법안이 패스트트랙 악용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