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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 말살” 의원직 총사퇴 불사 재차 예고
나경원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 말살” 의원직 총사퇴 불사 재차 예고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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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대응 불사를 재차 예고했다. / 사진 =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대응 불사를 재차 예고했다. / 사진 =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대응 불사를 재차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대로면 28개의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 헌법, 의회가 생긴 이후 이것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 결정했다"면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정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10%를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같은 '국회의원 10% 축소, 비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당 안에 대해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 마음은 의원 수를 줄여라,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유지에 관심이 있다"며 "때문에 저희의 선거법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한마디로 정치적 야합이 가능한 제도이고, 대통령제에서 의회를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여당과 야3당이 왜 소위 '야합'을 하게 됐는가. 야3당은 소수정당으로서 이 제도를 채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선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 여당의 여러 법들은 저희는 '개악법'이라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등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관련된 법을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데 선거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내년 본인들만으로 정치체제를 개편할 수 있고 의석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면 아마 연동형 비례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본인들만으로 하기 어렵다고보니 정의당 등을 원내에 대거 들어오게 해 '2중대', '3중대'를 만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유이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험하고자 하나"라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두 나라에서 채택한 아주 기형적인 제도이고, 또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또 "개헌과 선거제를 동시 논의하더라도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라며 "첫째 의원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또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선 "민생을 챙겨야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는 장관을 내정했다"며 "게다가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출마시키지 않고 싶은 인사들은 장관으로 빼고, 당내에선 일종의 총선을 위한 체제 개편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한국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선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사면해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사면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실 문제이고, 때가 되면 아마 결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이 10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10% 축소한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자,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을 경고하며 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붓는 등 여야 5당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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