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수용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이렇게 합의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할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75명에 대해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75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추진할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집중적으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언제까지 합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일 중으로 합의를 끝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안에 대해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기 두게 돼 있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패스트트랙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오늘, 내일까지 결론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야3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만나 패스트트랙 안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자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며 "개수를 지금 지정할 수는 없고 원내대표들이 만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주 의원총회에서 야3당과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국회법 등 총 10건이다.
이들 법안 외에도 민주평화당은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