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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경제 '역풍' 맞고 있어 ... '추경' 통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IMF, 한국경제 '역풍' 맞고 있어 ... '추경' 통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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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IMF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IMF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 단장은 발표문을 통해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IMF는 발표문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고용창출 부진 △높은 가계부채비율 △감소하는 잠재성장률 △부정적인 인구변화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양극화 및 불평등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장기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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