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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EU “재협상 않을 것”…노딜이냐 연기냐
英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EU “재협상 않을 것”…노딜이냐 연기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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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또 부결됐다. 유럽연합(EU)은 두 번째 부결 직후 브렉시트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2차 승인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 149표차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마련한 새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전날에는 메이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백스톱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이날 조프리 콕스 법무장관이 '법적 의견서'에서 "새로운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찬성과 반대표 사이의 230표라는 격차는 영국 의정 사상 최대였다.

콕스 장관의 이 같은 의견서 발표 이후 이날 표결에 대한 부결 결과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표결 직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의 부결에 큰 실망을 나타내며 현재 EU와 추가 회담을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번 패배는 의회가 다음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표결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EU가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럽연합은 영국의회에서 브렉시트가 두 번째로 거부되자 브렉시트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결로 합의 없이 EU와 결별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브렉시트 수정안 부결 직후 "EU는 브렉시트 합의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 난국은 영국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며 "이제 노딜 브렉시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이사회 의장과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EU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1월에 부결된 1차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시의 경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브렉시트 발효일인 29일까지는 17일밖에 안 남았으므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U는 "영국의 타당한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EU 27개 회원국은 이를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이다"며 "연장과 기간 연장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당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브렉시트 연장이 5월 24~26일로 예정된 EU 의회 선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브렉시트는 17일 후인 29일부터 실행된다. 이제 하원은 다음 날인 13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각각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SBSCN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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