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정준영 등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밝혀진 연예인 등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했던 부처 장관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일상에 느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지난해 혜화역 시위 등을 통해 표출됐고,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도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비록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 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2차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근 각종 지라시 등으로 인해 복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관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외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한 상태다. 진 장관은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법무부와 협업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주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진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억측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를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 정보 등을 기사화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