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까지 독감 무료접종이 단계적으로 고등학생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연내 설치된다.
정부는 학생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문사회 학문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정책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부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성장 단계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이다. 분야별로 보면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등으로 나뉜다.
건강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초등학생(만 12세)까지다. 오는 2023년까지 중·고교생으로도 확대한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유행성 감기를 말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사도 제공한다.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도 준다.
대사증후군은 체지방 증가, 혈압상승, 혈당 상승 등 비만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이상 상태를 뜻하며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는 해당 증후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교육부의 2018년 초·중·고교생 비만현황에 따르면, 학생 4명 중 1명(25%)가 비만군에 속한다.
우울증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의 2018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77만여명 가운데 약 8만7000여명(4.9%)이 정신건강 문제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애플리케이션(다 들어줄 개)이나 모바일 문자상담(#1388) 등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하고,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외에도 소아당뇨 학생에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 대상을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 바늘)에서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및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예방에 도움을 줄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안으로 전면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공기정화장치는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설치한다. 학교 내에서도 공기정화장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한 교직원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맡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인허가기관이 사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설 사전점검에 동참할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보건·영양·상담교사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가 주요 내용이다. 학생건강 밀착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또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라며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을 논의했다. 연구비 지원 중심의 대학 지원정책을 벗어나 인문사회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인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정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했다.
한편 포용국가 정책 홍보책자는 다음달 중 제작해 배포한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