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해 협상한 내용을 보면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권력 나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장이라도 선거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신속처리안건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합의한 법안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고집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함부로 남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홍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만들 때 이런 경우에 활용하라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나 다른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견만을 이어갔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고집한다면 정국 경색의 책임이 있다"며 "3월 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법안 처리도 외면하고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는데 올인했다고 비판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거의 합의데 도달했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만 (논의를)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5·18 특별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고 국정원법이나 공정거래법도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다음 단계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그 뒤 의원총회를 거쳐 (각 당별) 추인을 받고 정식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선거법 관련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에 사개특위 소관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당 의사를 정한 다음 이를 갖고 다른 당과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등 3개를 갖고 당내 최종적으로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탓에 협상은 거듭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주 패스트트랙 추진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머지 문제들도 정리가 돼야 하기에 예측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