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관 임용 뒤 줄곧 부산·경남에서 판사생활을 해와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법관으로 꼽힌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아 재판실무에 정통하고, 특히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은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자는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고법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를 넓힌 판결,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 등을 선고했다.
2007년 자살하려 불을 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김소영 대법관(53·19기)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 3명까지 오른 바 있다. 부산지역변호사회로부터 2010년과 2018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은 부인 이경아씨와 사이에 1남. △1965년 2월2일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과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