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가족에게 증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2만8427건의 증여가 있었다. 2016년 1만3489건, 2017년 1만4860건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증여거래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8289건으로 서울 전체 증여거래의 29%를 차지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3341건, 3145건을 기록해 약 세 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는 3053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2016년 1164건, 2017년 1077건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초구 2849건(866건·1107건), 송파구 2387건(1311건·961건)도 이전 해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어차피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증여해 장기적으로 세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1800여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데다 임대업 등록 혜택도 줄고 어차피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에 가족 증여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증여가 많이 증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1305건으로 지난해 12월(3만3584건)보다 6.8% 감소했다. 그러나 증여는 지난해 12월 5776건에서 올해 1월 5841건으로 1.1%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증여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2380건에서 1889건으로 20.6%가 감소했지만, 증여는 1205건에서 1511건으로 25.4% 늘었다. 다만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1월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대문구로 1건에서 26건으로 250%나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가 20건에서 198건, 은평구가 67건에서 24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증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공시가격 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의원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매도보다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임대사업 등록의 매력이 떨어졌다"며 "증여가 늘어나면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되고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