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기대응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혁신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지원 등 저출산 관련 투자를 늘리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편성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편성지침은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를 △경제활력 △저소득 소득기반 강화 △혁신미래 대비 △국민안전 등 4대 분야로 선정했다.
경제활력예산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SOC·노후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 예산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1분위의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연금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관련 예산도 투입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소·데이터·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혁신인재 양성과 제2벤처붐 확산도 지원한다.
저출산대책으로는 신혼·출산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임신·출산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관련 저출산 대응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노후지원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내년 예산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협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4대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체감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다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아 정부가 복지확대와 경기대응을 위해 적극적 재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내년에도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전년 428조8000억원보다 9.5%(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3% 재정지출 증가율을 예상했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은 503조9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관리 강화와 특별회계·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 예산 편성은 경제혁신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4대 재원배분 중점과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