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나 마약사범의 42%에게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만3276명이며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등이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없었다.
또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만3599건 가운데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피의자 출석없이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7360건(16.9%) △기소중지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이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보면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가벼운 처벌로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면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