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상담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생활법률은 임대차·상속·대여금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운영한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결과 총 3만8168건 상담 중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법률 상담이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배치된 동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내용의 법률 상담활동을 한다. 법률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즉석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고, 간단한 대여금 소송은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마을변호사가 검토해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 주민센터별로 월 1~4회씩 정기상탐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담 실적과 동 주민센터 여건 등을 감안해 최소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변호사 1035명을 공익변호사로 위촉해 서울시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612명을 재위촉했고, 올해 3월 228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시민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년 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히 법률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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