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세차익·꼼수증여 등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산하 민생경제위원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했다"며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의 후보 지명으로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정부는 이번 후보 지명으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 관련 '위법 행위가 없어 문제 없다'는 옹호 주장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한다"며 "최 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그에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잠실·세종시 아파트 등을 보유해 시세 차익을 얻고 분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며 투기 수요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