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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vs '낙태죄 존치' 주말 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낙태죄 폐지' vs '낙태죄 존치' 주말 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9.03.3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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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
낙태는 권리 vs 태아는 생명… 30일 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열려
낙태는 권리 vs 태아는 생명… 30일 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열려

주말을 맞아 30일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와 존치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녹생당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라며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대학생은 "현재 출산지원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 같지만 정상적인 가족에게도 부족한 정책이고, 미혼모 입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면서도 막상 아이를 낳으면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 사고친 여자가 되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낙태죄 폐지 집회가 열린 곳의 맞은편인 원표공원에서는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는 "헌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낙태의 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없으며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져 사회의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일어나게 될 사회문화적, 의료적, 윤리적 파장은 엄청나고 더 나아가 인간 생명에 대한 의식조차 바뀌게 될 것"이라며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의 뱃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 세포덩어리라면서 낙태 합헌을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이 급진 성평등 세력"이라며 "낙태 합법화가 될경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르면 다음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진행한다.


[Queen 박소이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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