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시작으로 이후 15년간 57개국과 FTA를 체결한 가운데 3대축을 중심으로 '신(新) FTA'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장 △혁신 △포용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신(新) FTA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우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과 양자 FTA 조속 추진,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 FTA 추진 계획을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남방 정책을 뒷받침할 무역협정으로 꼽힌다.
또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 등에 적극 대응해 FTA가 산업구조와 규제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의 FTA'를 추진한다. 신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더해 '포용의 FTA'를 통해 FTA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파악해 향후 FTA 개선협상 및 FTA 이행체제의 강화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시점에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FTA의 신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조 발제를 맡아 각각 △FTA 15년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 △우리나라 FTA의 산업부문 성과점검과 활용 극대화 방안 △농업부분 시장개방과 대응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어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을 주제로 패널토의도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관련 기관·전문가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