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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 지휘라인 줄소환 될 듯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 지휘라인 줄소환 될 듯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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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3년 사건 당시 경찰 수뇌부와 수사지휘 라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을 수사권고 대상으로 지목한 만큼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우선 과거사위가 넘긴 조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외압의 경우 또 다른 수사권고 대상인 뇌물이나 성범죄 의혹보다 분석해야 할 기록들이 많지 않아 곧바로 소환 조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먼저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우선 소환 대상으로는 당시 경찰청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 꼽힌다. 2013년 3월18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공식 내사 착수 전후 수사지휘 라인의 경찰 간부들이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실제 같은해 3월15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표명하고, 같은 달 29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취임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표명한 날 취임했다가 의혹이 커지자 6일 후인 2013년 3월21일 자진사퇴했다. 이어 이 전 청장은 4월5일 치안감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때 경찰 내 최고위 수사책임자인 김학배 당시 본청 수사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됐고, 열흘 뒤 경무관급 인사에서는 수사국 2인자 이세민 본청 수사기획관이 보임 6개월 만에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됐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이후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김학배 수사국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수사에 대한 질책성 전화를 받거나 불려들어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당시 수사 실무자급도 모두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로 떠났다. 치안감급에 이은 총경급 인사에서 이명교 본청 특수수사과장이 국회경비대장으로, 반기수 본청 범죄정보과장이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당시 수사팀장도 이듬해 초 인사를 통해 비수사부서를 전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당시 수사상황과 청와대 외압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 수사지휘 라인 간부 일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언론에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부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기관에는 진술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꼽히는 당시 경찰 수장들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김 전 차관 취임에 앞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으로 임명된 이성한 청장이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 전 청장은 최근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 광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단의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대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청장은 부당 인사 정황과 함께 취임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의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할 인물로 꼽힌다. 당시 청와대의 누구와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앞선 두 차례의 수사기록과 과거사위에서 넘겨받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를 검토하며 의문이 생기면 이르면 이번 주에도 참고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공식 수사단이 차려진 만큼, 수뢰 의혹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관련자들이) 현직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경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만큼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수사단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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