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동해안 일원의 산불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이후 3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