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5일 글이 게재된 후 사흘만인 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2시40분 현재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0만1798명으로 청와대·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금처럼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둘 경우에 대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했고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군(軍)이나 경찰 등 국가안보나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나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다만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후 대형재난에는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이번 강원 산불 대응과 같은 유기적 공조가 가능해졌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