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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2021년 전면 확대 추진”
당정청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2021년 전면 확대 추진”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4.0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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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지원 대상, 지원항목과 재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오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2학기 고3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생,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으로 시행하는 당초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소득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의를 통해 무상교육 지원대상, 지원항목,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법도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고교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와 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는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선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며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당국, 시도교육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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