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에 의해 성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1심은 이 전 감독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감독이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기소 된 별개 사건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이후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성행위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을 다소 높였다.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가 접촉한 것'이라는 이 전 감독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접촉 수준의 한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신체접촉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이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극단원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1심은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미투(MeToo) 운동'으로 기소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피고인 중 처음으로 선고된 실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