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실업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국민 1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선도인재 4만6000명을 발굴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람투자 10대 과제'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사람투자 10대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인재 양성에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직업훈련을 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장기간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눠져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학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5년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비 자기부담률은 현재 25% 수준에서 평균 30~40%로 상향했다. 정부는 2020년 제도개편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누적 발급대상을 14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200개를 운영하고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2022년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 고졸 후 학습자 3만6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대학원을 확대하고 올해 가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2022년까지 △AI 1000명 △소프트웨어 2만명 △에너지신산업 1만5000명 △바이오헬스 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유망산업 선도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과 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양성하고,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계적으로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기업자율형 일학습병행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향상 훈련을 신기술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3.6%의 고숙련·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핵심직무역량 변화에 맞춰 직업훈련이 국민의 지속적인 직업활동 참여와 신기술 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폐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