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부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해 파문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신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것은 지난 1월2일 검찰 고발 이후 97일만이다. 앞서 기재부는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을 지난 1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공무상 취득 자료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발 직후 신 전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고발 취하를 고민해오다가 신 전 사무관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진정어린 말씀을 주셨다"고 고발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