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의 해외출원율은 11.7%로 88.3%는 해외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났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주요 출원인의 국내특허 신규출원 77만9005건에 대해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20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했다.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국내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국내특허는 PCT* 국제출원을 활용할 경우 30개월 뒤까지 해외출원이 가능하다. 2016년말 출원은 아직 해외출원이 완료되지 않아 2015년 국내출원까지만 분석했다.
출원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인 반면,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국내에 3만5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가운데 1만3216건을 해외에 출원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4258건을 국내에 신규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해외에 출원한 것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경우 2011년 1만23건에서 2015년 1만3216건으로 해외출원이 늘어나는 반면, 연구기관은 2012년 1480건에서 2015년 929건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품별로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외출원율은 18.6%인 반면, 수출 2위 수송장비는 9.6%, 3위 기계류·정밀기기는 11.9%, 4위 화공품은 10.0%, 5위 철강제품은 4.6%, 6위 원료·연료는 6.0%에 불과해 제품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국내출원의 1.6%만이 외국에 출원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특허제품의 침해제품이 출시돼도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특허 없이 제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기업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