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주식거래 의혹을 문제 삼아 야당으로부터 거세게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대검찰청에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송언석·이만희·이양수·최교일 등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와 송 변호사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과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쯤 OCI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관련 재판 당시 이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매수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자신이 재판 중인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으며, 배우자 오 변호사도 변호사로서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법률단장인 최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했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 부부가) 본인들의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맞짱토론을 하자', '미공개 정보를 알았다면 (주식) 전부를 팔았을 텐데 일부만 팔았다'고 해명하는데, 지금이라도 거래원장을 제출하면 (불법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 합산 35억원 규모 주식(재산의 83%)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12일 6억7000만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