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를 마치는 6기 양형위 정성진 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 신임 위원장은 2년 간 '7기 양형위'를 이끈다.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김 신임 위원장은 2004년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임명돼 2010년 8월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원장 재직 때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지난해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대법원 측은 "김 신임 위원장 경력과 자질을 볼 때 양형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진정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양형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위원 4명,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위원 2명, 법학교수위원 2명, 학식·경험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위원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검사위원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변호사위원엔 대한변협 염용표 부협회장·정영식 법제이사, 법학교수위원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경험 위원엔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7기 양형위 여성위원은 4명으로 역대 양형위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다. 6기 양형위 여성위원은 3명이었다. 7기 양형위는 5월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뒤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