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96%가 교원성과급제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사의 주요 임무인 수업, 생활교육, 상담 등의 성과 측정 어려움과 교사간의 갈등 야기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9일 '교원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23~27일 초·중·고 교사 71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구글 설문지 활용)으로 진행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의 1년간 근무성적을 평가해 S·A·B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비율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교사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사교육에 눌린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원래 취지다. 다만 지나친 교사 간 경쟁체제가 갈등을 부추겨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202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원성과급제를 유지하되 담임교사, 보직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2%(6919명)가 교원 성과급 제도에 반대했다. 이는 현장교사들이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갖는 반감이 적지 않다는 의미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반대 이유(2개 복수 응답 가능)로는 '교사의 임무인 수업, 생활교육, 상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4%(5850명)였다. 이어 '교사 간 갈등 야기'를 택한 교원들이 57.5%(3979명 )에 달했다.
반대로 응답 비중은 적지만 교원성과급제에 찬성하는 현장교사들도 있었다.(276명, 3.8%) 학년·담임 등 보직에 따라 업무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 응답자의 70.3%가 '행정업무 난이도가 보직에 따라 다르다'며 교원성과급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직교사 수당 보상차원'(118명, 42.8%)을 찬성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개선한 담임·보직·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에 성과급 우대를 하는 정책에 대해 "기존 비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6.1%를 기록했다. 교원성과급제 유지를 전제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에는 94.1%가 20% 이하를 꼽았다. 제도가 당장 폐지될 수 없다면 차등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게 교원들의 의견이라고 단체는 전했다. 현행 차등지급률은 50~100%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7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냈다"며 "그동안 같은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라는 점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같은 교사들의 여론을 수용해 교원성과급제도에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